반응형 중처법 적용범위1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2021.1.26 제정] O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제2조]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 2023.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