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3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 비교 1) 조직체계별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공사금액 자격요건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제18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내 증명서류 구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제13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사업장 내 증명서류 구비 관리감독자 제16조 제14조 모든 공사 -사업장의 관련되는 모든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봄 안전관리자 제17조 제15조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시행령 별표4 (안전관.. 2024. 4. 1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2023. 2. 14.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건관리자 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62조, 시행령 52~53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③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⑦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