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시설물의 범위 및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O 시설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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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①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③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재

④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독,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①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③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④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톤의 용수전용댐

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⑥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① 토목분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방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 구조로 된 시설
라. 육교	보도육교
마.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바.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② 건축분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마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O 시설물 관리계획 등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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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함사항	비고
시설물 관리계획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 /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 / 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1,2,3종 시설물
중기 관리계획	동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 변경(개축, 교체, 철거 등)에 관한 사항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 참고자료

2023.03.10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종류<개정 2021.1.5>